국제무역기구헌장(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달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사회보장헌장
아하! 그렇군요 2021. 11. 16. 05:30반응형
@국제무역기구헌장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달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
이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의 적정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1945년 12월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장에 관한 제안’ 및 1946년 9월의 미국의 ‘국제무역헌장’의 시안을 기초로 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명에 의한 준비위원회를 거쳐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아바나 회의(국제연합 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사회보장헌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사회보장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선언한 헌장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일시적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의 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생계보장과 불의의 사회적 재앙에 대비한 노동자의 보호 및 예방적 대책 마련을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보장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입장을 채용하여 질병 ·출산 ·폐질(廢疾)·노령(老齡)·노동재해 ·직업병 ·가족수당 ·실업 ·사망 등에 대하여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 또는 일시적 ·영구적 노동불능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본인들에 의한 재원조달을 일체 요구하지 않고, 현금 또는 현물의 모든 급부(給付)를 지급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원칙으로 하였다. 이 헌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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