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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성명
1960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81개국 공산당 ·노동자당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정식명칭은 ‘공산당 ·노동자당 대표자회의의 성명’이다. 이 회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에 발생한 견해의 대립, 특히 동년 4월경부터 갑자기 격화된 중국 ·소련 양 공산당 간의 논쟁대립을 조정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회복하며 공통의 전략 ·전술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성명 채택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기본적으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의 행동제휴의 기준을 표시하는 강령적(綱領的)인 문서로 간주되고 있다.
@무효선언
무효인 행정행위를 공적(公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
확인행위의 하나이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고 별도로 무효선언이나 취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까닭에 유효한 행정행위로 오인(誤認)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무효임을 권한 있는 기관이 공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실제로는 취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성질상으로는 일단 유효하였던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행위인 취소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무효선언도 원칙적으로 취소권 있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점, 항고쟁송의 형식에 의한 취소절차에 의할 수 있는 점에서 협의의 취소와 공통된다. 따라서 무효선언인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상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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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 이맘때 야생화, 한국의 고택과 전통가옥, 물이 있는 풍경, 국보와 천연기념물, 세상의 모든 약초 약용식물, 곤충과 벌레를 찾아나서는 @muhak나구여! 여행 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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