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아하! 그렇군요 2021. 9. 12. 12:13반응형
@전쟁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종래에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국가간의 투쟁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비단 국가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국가집단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치단체가 정당한 교전단체로 인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정식적인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전쟁의 수단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무력의 행사가 전쟁의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법상으로 한 국가의 명시(明示)나 묵시(默示)에 의한 전쟁개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무력행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쟁상태로 간주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국가가 교전상대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전혀 하지도 않았던 실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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