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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베트남전쟁
1979년 2월 17일 중공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 베트남령에 침공함으로써 일어난 전쟁
중 ·월전쟁이라고도 한다. 78년 초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분쟁이 일어난 데 이어 5월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과 화교의 대량 추방을 둘러싸고 중공 ·베트남 공산정권이 대립하였으며, 78년 말에는 중국 윈난성[雲南省] 및 광시성[廣西省]의 국경지대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였다. 중공측은 이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었는데, 79년 2월 17일 중공군은 베트남을 전면 침공하였다. 중공 당국은 이것을 자위반격(自衛反擊)의 한정전쟁(限定戰爭)이라고 발표하였다. 캄보디아에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는 베트남도 이에 응전, 베트남 북서부의 지방도시 및 요충지대는 격전장으로 변했다. 원래 중공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반대하고, 그것을 소련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 비난하며, 소련 ·베트남의 ‘대소패권주의(大小覇權主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중공-베트남 전쟁은 중 ·소 대립의 축도(縮圖)라고도 일컬어졌다. 중공군은 상당한 고전을 겪었으나 국경 부근의 베트남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지방도시를 제압한 다음, 3월 5일 자위반격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명분으로 철수를 개시, 3월 6일 철수를 완료하였다. 같은 해 4월 18일부터 중공 ·베트남은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주장하는 중공과 이것을 거부하는 베트남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 교섭의 주목적인 국경선 확정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공산국 사이에 최초로 일어난 이 전쟁 이후 베트남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제문제화하였다. 양국은 88년 1월 국경전쟁 종식에 합의하였으나 상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南沙群島]에서 다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양국 분쟁은 89년 9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군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범죄와의 전쟁
1990년 대통령 노태우가 발표한 10 ·13 특별선언
1990년 10월 13일,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등이었다. 그 후속 조치로서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 이후 심야영업 단속,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가정파괴범 ·유괴범 ·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 추세로 바뀌고 퇴폐 ·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했다.
♣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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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 이맘때 야생화, 한국의 고택과 전통가옥, 물이 있는 풍경, 국보와 천연기념물, 세상의 모든 약초 약용식물, 곤충과 벌레를 찾아나서는 @muhak나구여! 여행 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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